기초생활보장제도, 나는 받을 수 있을까?

📌 기초생활보장제도, 나는 받을 수 있을까? 

혼자 사시는 60대 어르신 이야기부터 해볼게요.
작년까지 식당에서 월 120만 원 정도 벌며 생활하시다가
무릎 수술을 하면서 일을 쉬게 되셨습니다.

본인은
“나는 받을 자격 없겠지…”
이렇게 생각하셨지만 상담을 받아보니

👉 생계급여 + 의료급여까지 가능!

그 이후로 생활이 안정되셨고,
“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”라고 하셨습니다.

그래서 오늘은
“나도 받을 수 있을까?”, “얼마나 받을까?”
이걸 딱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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🟦 기초생활보장제도, 쉽게 말하면?

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지원 종류는 네 가지:

1. 생계급여 → 생활비
2. 의료급여 → 병원비
3. 주거급여 → 월세·관리비
4. 교육급여 → 학생 교육비

핵심은

“나는 얼마 받을 수 있는가?”

 

그걸 확인하려면 딱 2가지만 보면 됩니다👇
✔ 가구원 수
✔ 소득인정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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🟦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된다

소득인정액은
"한 달에 실제로 생활에 쓸 수 있는 돈"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.

구성은 두 가지:

1) 소득평가액 (실제 소득)

• 근로소득
• 사업소득
• 재산소득 (이자, 배당 등)
• 공적이전소득 (국민연금, 기초연금 등)

2) 재산의 소득환산액 (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)

• 일반재산
• 금융재산
• 자동차

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👇👇
재산은 “전액 소득으로 잡지 않는다.”
먼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
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.

그래서 “집이나 차가 있어도 무조건 탈락”이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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🟦 생계급여 계산 공식 (핵심)

공식은 간단합니다.

급여액 = 기준 금액 – 소득인정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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🟦 2024년 & 2025년 기준 금액 (확정 기준)

📌 생계급여 기준 = 기준 중위소득의 32%

🔸 2024년 기준 (확정)

• 1인 가구: 713,102원
• 2인 가구: 1,178,382원

🔸 2025년 기준 (확정)

• 1인 가구: 765,444원
• 2인 가구: 1,304,926원

※ 2024년 7월 25일,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정된 기준

 

“기준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, 본인의 정확한 지급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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🟦 근로소득 30% 공제 (중요)

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.
월급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.

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30% 공제 후 반영됩니다.

예) 월 30만 원 근로소득

• 공제: 9만 원(30%)
• 실제 반영: 21만 원

그리고 장애인·학생·자활근로 참여자 등은
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즉, 일을 해도 수급이 안 끊기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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🟦 실제 사례 1) 1인 가구

(금액은 예시, 정확 금액은 조사 후 확정)

• 월 소득: 없음
• 금융재산: 100만 원
• 월세: 25만 원

복지로 모의계산 결과:
👉 생계급여 가능
👉 의료급여도 가능

 

핵심:

“정확 금액은 주민센터 조사 후 확정”

 

중요한 건 가능성 확인 → 상담 연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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🟦 실제 사례 2) 부부 2인 가구

(금액은 예시)

• 월 소득: 30만 원(알바)
• 재산 거의 없음

모의계산 결과:
👉 생계급여 수급 가능

 

여기서 월 30만 원이 그대로 잡히는 게 아니라
기본공제 30%로
21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.

그래서
“정확 금액”보다
“수급 가능성”이 핵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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🟦 모의계산 방법 (초간단)

1. “복지로 모의계산” 검색
2. 가구원·소득·재산 입력
3. 결과 확인
4. 가능성 있으면 주민센터 상담

계산 무료 · 상담 무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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🟦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말하세요

“가능 여부만 먼저 알고 싶어서 상담 왔습니다.”

부족한 서류는
직원분이 도와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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🟦 핵심 요약

✔ 생계급여 계산 = 기준 금액 – 소득인정액
✔ 근로소득은 30% 공제 후 반영
✔ 재산은 기본재산액 공제 후 환산
✔ 2024·2025년 기준 확정 금액 명시
✔ 실제 지급액은 조사 후 확정
✔ 가능성 있으면 모의계산 + 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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🟦 마무리

기초생활보장제도는
“될까 말까” 고민하는 분에게
진짜 삶을 바꿔주는 제도입니다.

계산 5분 + 상담 30분
이걸로 한 달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힘든 상황이라면
혼자 버티지 마세요.
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

 

📺 영상으로 보고 싶으신 분들은 여기에서 확인하세요
➡️ https://youtu.be/bIoj3FKRpcM